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2024~2028년 건강보험 운영 방향으로 필수의료 보상, 의료격차 축소, 재정 효율화와 안정적 공급 제시.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불제도 개편 추진. 보장성 약화 우려와 적정 부담·재원 확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후속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