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 위법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대우한 평등원칙 위반 및 절차적 하자 인정. 건강보험 자격에 관한 판단으로 동성혼의 민법상 인정과는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