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프랑스 헌법위원회,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에 개헌 필요 판단
2005-10-13 목요일 · 21년 전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에는 헌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함. 철회할 수 없는 국제적 약속과 주권 행사의 관계가 이유였으며,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에는 같은 장애가 없다고 구분함. 사형 폐지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은 아니었음.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에는 헌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함. 철회할 수 없는 국제적 약속과 주권 행사의 관계가 이유였으며,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에는 같은 장애가 없다고 구분함. 사형 폐지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은 아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