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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 비준
1986-02-17 월요일 · 40년 전
프랑스가 평시 사형 폐지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를 비준함. 프랑스에 대해서는 3월 1일 발효되었으며, 국내법의 폐지를 유럽 차원의 국제법상 의무와 연결함. 전시까지 포함하는 전면 금지는 후속 제13의정서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가 평시 사형 폐지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를 비준함. 프랑스에 대해서는 3월 1일 발효되었으며, 국내법의 폐지를 유럽 차원의 국제법상 의무와 연결함. 전시까지 포함하는 전면 금지는 후속 제13의정서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