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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법률 공포
1981-10-09 금요일 · 45년 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법률 제81-908호를 공포함. 제1조가 사형 폐지를 선언하고 관련 형벌 규정을 정비했으며, 법률은 10월 10일 관보에 게재됨. 마지막 집행이 이루어진 1977년과 달리, 이때에는 사형을 선고·집행할 법적 근거 자체가 폐지됨.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법률 제81-908호를 공포함. 제1조가 사형 폐지를 선언하고 관련 형벌 규정을 정비했으며, 법률은 10월 10일 관보에 게재됨. 마지막 집행이 이루어진 1977년과 달리, 이때에는 사형을 선고·집행할 법적 근거 자체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