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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기질법, 지역별 대기오염 대응과 연방 집행권 확대
1967-11-21 화요일 · 59년 전
1967년 대기질법이 청정대기법을 개정하여 대기오염의 지역적 관리와 연방정부의 대응 범위를 넓힘. 주 경계를 넘는 오염에 대한 집행 절차와 오염원 조사 등이 강화됨.
오염이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도에 반영한 단계였음. 다만 전국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과 엄격한 기한을 가진 1970년 체계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