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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평통, 남북 정치·군사 합의 무효화와 남북기본합의서 서해 조항 폐기 선언
2009-01-30 금요일 · 17년 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결 완화와 관련한 합의를 무효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음.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담긴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도 폐기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북한 측의 발표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서를 폐기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남북관계의 기본 규칙으로 마련된 문서가 관계 악화 속에서 정치적 분쟁의 대상이 된 사례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