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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2심 47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2026-01-30 금요일 · 올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