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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
2021-03-12 금요일 · 5년 전
공수처가 이규원·이성윤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냄. 출범 초기 수사 인력과 조직 구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정이 설명되었으며, 이후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할지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 차이가 드러남.
공수처가 이규원·이성윤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냄. 출범 초기 수사 인력과 조직 구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정이 설명되었으며, 이후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할지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 차이가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