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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 1심, 이성윤 무죄
2023-02-15 수요일 · 3년 전
서울중앙지법이 이성윤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함. 검찰이 주장한 부당한 수사 중단 압력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같은 날 선고된 출국금지 요청·승인 사건과는 별도로 판단한 재판임.
서울중앙지법이 이성윤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함. 검찰이 주장한 부당한 수사 중단 압력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같은 날 선고된 출국금지 요청·승인 사건과는 별도로 판단한 재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