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후 학교교육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시작

전후 일본에서 학교교육법에 근거한 교과서 검정이 시작됨.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를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집필의 자유와 공교육의 공통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이는 이후 특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의견과 국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소송·외교 갈등이 전개되는 제도적 배경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