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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나가 사부로, 역사교과서 검정을 상대로 첫 국가배상 소송 제기
1965-06 61년 전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가 자신이 집필한 고교 일본사 교과서의 검정 처분을 문제 삼아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검정이 표현·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가가 역사교육의 내용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를 법정의 쟁점으로 만듦.
이후 제2차·제3차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각 사건의 청구 내용과 결론은 같지 않았음. 1997년의 일부 승소를 첫 소송의 최종 결과와 혼동해서는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