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폭력예방법, ‘사이버폭력’의 확대된 정의 시행

2023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9741호가 시행됨. 기존 사이버 따돌림 관련 문구를 정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발생한 따돌림과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함. 온라인 피해를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 다룰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한 변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