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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온라인 안전법 시행, 사이버불링 대응체계 확대
2022-01-23 일요일 · 4년 전
온라인 안전법 2021이 시행되며 아동 대상 사이버불링 대응을 새 법체계로 통합하고 성인 대상 심각한 온라인 학대 신고 제도도 도입함. 아동 보호 제도와 성인 피해 제도의 요건은 구분되며, 모든 불쾌한 표현을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법으로 볼 수는 없음.
온라인 안전법 2021이 시행되며 아동 대상 사이버불링 대응을 새 법체계로 통합하고 성인 대상 심각한 온라인 학대 신고 제도도 도입함. 아동 보호 제도와 성인 피해 제도의 요건은 구분되며, 모든 불쾌한 표현을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법으로 볼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