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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의 사생활 침해 우려 표명
2020-03-09 월요일 · 6년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힘. 감염 위험을 알리는 목적과 개인을 특정하여 낙인을 유발하는 정보 공개를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음. 이후 방역당국의 정보공개 지침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보완되었음.
국가인권위원장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힘. 감염 위험을 알리는 목적과 개인을 특정하여 낙인을 유발하는 정보 공개를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음. 이후 방역당국의 정보공개 지침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보완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