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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심의위원회, 민간보험사 가명정보 제공 요청 미승인
2021-09-14 화요일 · 5년 전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가 5개 민간보험사의 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승인하지 않음. 공단은 다음 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과학적 연구 기준과 연구결과 공개·검증 절차의 미비 등을 설명함. 보험사는 보장 확대를 위한 활용이라고 설명했으며, 정보주체의 이익에 대한 판단에서는 위원 간 이견도 있었음. 해당 신청의 심의 결과로, 민간 활용 전체에 대한 영구적 금지와는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