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서울형사지방법원, 음반 사전심의 조항의 위헌심판 제청
1994-05-10 화요일 · 32년 전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정태춘의 음반 관련 형사재판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함.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음반의 제작·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됨.
《아, 대한민국…》 발표 이후 계속된 제도 거부와 문화계의 문제 제기가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적 심사로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