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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로리스 사건의 절차 쟁점에 첫 판결
1960-11-14 월요일 · 66년 전
유럽인권재판소가 로리스 대 아일랜드 사건에서 예비적 이의와 절차 문제를 다룬 첫 판결을 내림. 아일랜드의 재판 없는 구금에 대한 신청이 본안 심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려진 판단이었음.
재판소의 첫 판결은 이 절차 판결이며, 구금 자체의 협약 위반 여부를 결정한 본안판결은 1961년 7월 1일에 내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