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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로리스 대 아일랜드 사건에서 첫 본안판결
1961-07-01 토요일 · 65년 전
재판소가 재판 없이 구금된 제라드 로리스의 신청에 대해 첫 본안판결을 내림. 구금과 비상사태 중 권리보장의 관계를 심리한 뒤, 당시 비상사태에 따른 협약 제15조상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판단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 사건에서는 1960년 11월 14일 절차 쟁점에 관한 첫 판결이 먼저 내려졌고, 이듬해 본안 심리를 통해 구금 조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