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핸디사이드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가 판단여지 제시

청소년 대상 도서 《The Little Red Schoolbook》의 영국 출판자가 유죄판결과 책의 압수를 다툰 사건에서 재판소가 협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당시 청소년의 도덕 보호를 위한 제한에 국가가 일정한 판단여지를 갖는다고 보았음.

동시에 표현의 자유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뿐 아니라 불쾌감이나 충격을 주는 견해도 보호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국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과 필요성을 유럽 차원의 심사에 맡기는 판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