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구상 제시

대통령 경축사에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됨. 가족의 사적 부양에 크게 의존하던 노후 돌봄을 공적 보장 대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