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우주에서 보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2018-08-01 수요일 · 8년 전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보험료 기준 하위 50%까지 확대됨. 소득 구간에 따라 40% 또는 60%를 경감하여 중산층 일부까지 비용 부담 완화.
등급 인정이 곧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응한 조치로, 수급 자격 확대와 별개로 실제 이용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방향.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보험료 기준 하위 50%까지 확대됨. 소득 구간에 따라 40% 또는 60%를 경감하여 중산층 일부까지 비용 부담 완화.
등급 인정이 곧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응한 조치로, 수급 자격 확대와 별개로 실제 이용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