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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타임라인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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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2019-12-12 목요일 · 7년 전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6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시행. 한 번 지정받은 뒤 계속 운영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제공 역량과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

노인 인권 보호와 급여의 질 관리가 기관 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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