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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불허
2021-08-25 수요일 · 5년 전
서울시가 조직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통지. 시는 사회적 갈등 등에 따른 공익 저해 가능성을 사유로 제시했고, 조직위원회는 법인 설립과 무관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 처분이라고 반박. 이후 조직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
서울시가 조직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통지. 시는 사회적 갈등 등에 따른 공익 저해 가능성을 사유로 제시했고, 조직위원회는 법인 설립과 무관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 처분이라고 반박. 이후 조직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