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5일 3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온세미가 GTAT를 현금 4억1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함. 전기자동차·충전시설·에너지 인프라에 사용되는 탄화규소 전력반도체의 원재료 공급을 확보하고, 양사의 결정성장 연구개발 및 대량생산 역량을 결합하는 목적의 거래임.

서울시가 조직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통지. 시는 사회적 갈등 등에 따른 공익 저해 가능성을 사유로 제시했고, 조직위원회는 법인 설립과 무관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 처분이라고 반박. 이후 조직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