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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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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이 PNR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 3건을 모두 기각함.

법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함.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3와 Z 플립3를 공개함. 두 제품에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의 IPX8 방수 성능과 강화된 프레임을 적용하고, 폴드3에는 전용 S펜 지원을 추가함.

미국 기준 시작 가격을 폴드3 1,799달러, 플립3 약 1,000달러로 이전 세대보다 낮추고 클램셸 모델의 외부 화면과 색상 선택을 확대함. 초기 제품의 약점이던 내구성과 가격을 개선해 기술 애호가 중심의 제품을 더 넓은 소비자층으로 확장하려 한 단계.

마시모와 서코코어가 애플워치의 광학 기반 생체측정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청구하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337조 조사를 개시함. 조사는 애플워치 시리즈 6 등에 탑재된 맥박산소측정 기능과 관련 부품을 대상으로 진행됨.

애플워치 건강센서 지식재산권 분쟁 애플

러시아 통신사 메가폰이 브루스 윌리스의 얼굴을 디지털로 재현해 현지 대역 배우의 연기에 합성한 광고 캠페인을 공개함. 딥케이크는 윌리스의 과거 영상 이미지 약 3만4000장을 학습에 활용했으며, 윌리스는 이 캠페인의 초상 이용을 승인했지만 향후 모든 작품에 얼굴을 사용할 권리를 넘긴 것은 아니었음.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