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대법원,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무죄 확정
1989-07-11 화요일 · 37년 전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박인근 원장에 대한 특수감금 무죄와 나머지 유죄 부분의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함.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재판에서 수용자 이탈을 막은 조치는 당시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판단되었음.
추가 정보
형사재판의 범위
이 판결은 시설 내 모든 피해가 없었다는 확인이 아니라, 기소된 행위에 대한 당시 법원의 형사책임 판단. 이후 피해자들은 강제수용과 가혹행위의 진실규명, 국가책임 인정과 별도의 피해회복을 계속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