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정 책무 명시
2011-09-16 금요일 ·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개정 한국은행법이 공포됨.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범위와 위기 대응 수단을 보강함.
물가가 안정되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위험과 과도한 신용 확대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도에 반영한 개정. 긴급여신의 실행 요건 등을 완화했지만 은행감독 기능을 한국은행으로 전면 되돌린 것은 아니며, 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공동검사 체계도 함께 정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