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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선, 1980년 계엄포고 위반 사건 재심 무죄
2021-12-21 화요일 · 5년 전
서울북부지법이 1980년 계엄포고 위반 사건 재심에서 이소선에게 무죄를 선고함. 당시 고려대 시국농성과 노동자 집회에서 연설하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한 활동으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사건. 재심 재판부는 해당 활동을 헌정질서 파괴에 대항해 헌정질서를 수호한 정당행위로 판단함. 2024년 재심 대상인 1981년 노조 해산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