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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셔먼 반독점법 제정
1890-07-02 수요일 · 136년 전
석유·철도 등 여러 산업을 지배하던 트러스트에 대한 반발 속에서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한 미국의 연방 반독점법. 여러 주에 걸친 거래와 대외 통상을 제한하는 계약·결합·공모 및 독점화를 규제하여, 주별 규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기업 결합에 연방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한 입법. 법무부의 해체·금지 청구와 피해자의 세 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지만 핵심 용어를 넓게 규정한 탓에 실제 적용 범위는 이후 판례를 통해 형성된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