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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설탕 제조 독점에 셔먼법 적용 제한
1895-01-21 월요일 · 131년 전
미국 설탕 정제산업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 아메리칸 슈거 리파이닝의 기업 인수를 두고 연방정부가 제기한 사건에서 정부 패소를 확정한 E. C. 나이트 판결. 다수의견은 제조와 주간 통상을 구분하고 제조 독점이 통상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인수를 셔먼법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대기업 집중을 규제하려던 입법 취지와 연방의 통상 규제 권한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초기 반독점 집행의 범위를 좁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