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형 선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 결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임을 확인.
01-21
1월 21일
총 9건
한 번 기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힘께 기소된 SPL 평택공장 공장장과 안전보건팀장, 안전관리자에게는 각각 금고 10개월, 6개,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SPL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이 선고.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나머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ㆍ관리ㆍ점검 의무는 A 씨가 대표로 취임한 지 6개월 이내에서 이루어져 의무 위반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무죄 판단.
2010 16년 전
오바마 대통령, 볼커 룰을 골자로 한 은행 규제안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1월 21일 폴 볼커의 제안을 바탕으로, 은행의 자기계정매매와 헤지펀드·사모펀드에 대한 투자·후원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안을 발표함. 이는 은행이 예금과 정부 안전망을 바탕으로 고위험 투기에 나서는 관행을 제한하고, ‘대마불사’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였음.
이 제안은 같은 해 7월 21일 서명된 도드-프랭크법 제619조에 ‘볼커 룰’로 반영됨. 이후 여러 금융감독기관이 공동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며, 볼커 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규제 재편 과정에서 볼커의 영향력이 다시 부각된 대표적 사례가 됨.
2003 23년 전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식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 수료인원 총 798명. 남자 647명, 여자 151명. 수석 합격 정수진(26), 수석 수료 최계영씨(27) 모두 여성.
1963 63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으로 창설
1962년 12월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서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과 위상이 규정되고,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공포에 이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됨. 9인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으며, 곧이어 시·도·구·시·군·투표구 등 하급 위원회도 설치됨. 선관위는 이 날을 공식 창설 기념일로 삼고 있음.
1938 88년 전
조르주 멜리에스 사망
1922 104년 전 조선대표단 집행위원장
김규식·여운형, 모스크바 극동피압박민족대회 참가
김규식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 조선대표단 집행위원장으로 참가. 대회에서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연설하고 레닌·트로츠키 등과 만나 독립운동 지원을 요청. 서구 열강 중심의 외교 활동에서 벗어나 소련과 피압박민족의 연대를 모색.
1919 107년 전
고종, 덕수궁 함녕전에서 승하
대한제국 초대 황제이자 조선 제26대 국왕인 고종이 덕수궁 함녕전에서 승하함.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퍼지면서 민중의 반일 감정이 크게 고조됨. 고종의 국장(인산일)을 앞두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어, 며칠 뒤 3·1운동이 폭발하는 사회적 배경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