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볼커 룰을 골자로 한 은행 규제안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1월 21일 폴 볼커의 제안을 바탕으로, 은행의 자기계정매매와 헤지펀드·사모펀드에 대한 투자·후원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안을 발표함. 이는 은행이 예금과 정부 안전망을 바탕으로 고위험 투기에 나서는 관행을 제한하고, ‘대마불사’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였음.

이 제안은 같은 해 7월 21일 서명된 도드-프랭크법 제619조에 ‘볼커 룰’로 반영됨. 이후 여러 금융감독기관이 공동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며, 볼커 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규제 재편 과정에서 볼커의 영향력이 다시 부각된 대표적 사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