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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노던 시큐리티스의 철도 지배 결합 금지
1904-03-14 월요일 · 122년 전
그레이트 노던과 노던 퍼시픽 철도의 주식을 지주회사 노던 시큐리티스에 모아 경쟁 노선을 사실상 통합한 구조에 대해 셔먼법 위반을 인정한 판결. 다수의견은 주식을 보유하는 법적 형식보다 경쟁 관계에 있던 철도들의 운임·영업 경쟁을 없애는 실질을 중시하고, 지주회사의 의결권 행사와 배당 수령 등을 막은 하급심 명령을 유지. 시어도어 루스벨트 행정부의 트러스트 규제에서 중요한 승리이자 연방정부가 주간 철도망의 기업 결합을 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