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우주에서 보기
미 연방대법원, 석유업계 가격안정 합의에 당연위법 원칙 적용
1940-05-06 월요일 · 86년 전
석유회사들이 현물시장의 잉여 휘발유를 조직적으로 매입해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지탱한 행위를 셔먼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한 소코니-배큠 사건. 법원은 과당경쟁이나 산업 불황을 완화한다는 목적만으로 경쟁업체 간 가격 고정·유지 합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명시적으로 동일한 판매가격을 정하는 방식뿐 아니라 가격 형성에 개입하는 공동 매입도 규제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가격담합을 개별적 효율성 주장과 구별해 엄격히 다루는 당연위법 원칙을 확립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