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시카고 거래소 사건에서 합리의 원칙 구체화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일부 시간대 거래가격 규칙에 대한 위법 판단을 뒤집으면서, 거래 제한의 맥락과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힌 판결. 사업의 특성, 제한 전후의 상황, 제한의 범위·연혁·목적, 실제 또는 예상 효과를 검토하여 경쟁을 조정·촉진하는지 억압하는지를 판단한다는 기준의 제시. 해당 규칙이 제한된 시간과 거래에만 적용되고 시장 운영을 개선한 점을 고려한 결론. 모든 가격 관련 합의를 허용한 판결이 아니라, 합리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 심사 방법을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