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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반독점법 타임라인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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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레이턴법으로 셔먼법의 경쟁 규제 보완

1914-10-15 목요일 · 112년 전

셔먼법의 포괄적 금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차별·배타적 거래·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식 인수·겸임이사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 클레이턴법의 제정. 이미 형성된 독점에 대한 사후 소송뿐 아니라 경쟁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관행을 규율하고 민간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보강한 입법. 노동을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과 노동조합의 적법한 목적 수행에 관한 보호 규정도 포함하여, 기업 결합과 노동자의 조직 활동을 구별하려는 대응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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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