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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판매지역 제한에 합리의 원칙 적용
1977-06-23 목요일 · 49년 전
텔레비전 제조업체 실베이니아가 대리점의 판매 장소를 제한한 사건에서 수직적 비가격 제한을 당연위법으로 보던 기존 슈윈 판례를 변경한 결정. 같은 상표를 판매하는 점포 사이의 경쟁이 줄어도 판매서비스 투자와 다른 상표와의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사이의 비가격 제한을 구체적 시장 효과에 따라 심사하도록 전환한 사건. 수직적 거래 제한을 경쟁업체 사이의 가격담합과 구별하고 경제적 효과 분석의 비중을 높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