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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진보당 조봉암 사건의 정치탄압 규명
2007-09-18 화요일 · 19년 전
진실화해위원회가 제54차 전원위원회에서 진보당 조봉암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구제·명예회복을 권고한 사건.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조봉암을 제거하고 진보당의 정치 활동을 막으려는 정권의 의도가 처형에 작용했다고 판단한 결과.
1959년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정치인의 사건을 냉전기의 정치탄압과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한 결정. 재심을 통한 사법적 구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가기록 공개와 과거사 조사의 중요성을 드러낸 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