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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국가책임 규명
2022-10-18 화요일 · 4년 전
진실화해위원회가 제43차 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10월 20일 결과를 발표한 사건.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으로 아동들을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구타·가혹행위 등을 가한 일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한 결과.
시설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고 사과와 피해자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결정.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과 부랑아 단속정책을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피고 후속 구제의 근거를 마련한 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