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년 전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항소심 첫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항소심 최초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
10-18
10월 18일
총 4건
총 4건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항소심 최초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
대한민국의 군인 송요찬. (19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