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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대중 전 대통령 허위 비방 지만원에 집행유예 선고
2013-01-29 화요일 · 13년 전
서울중앙지법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공소사실에는 김대중이 5·18 당시 김일성과 공모해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허위 주장을 게시한 행위 등이 포함됨. 피고인이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허위로 적시했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