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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만원 5·18 '광수' 화보집 9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2019-09-26 목요일 · 7년 전
대법원이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집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18 관련 단체와 당사자들에게 총 9,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확정함. 사진 속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 지목한 출판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2018년 확정된 뉴스타운 호외 사건과 별개의 민사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