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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심, 지만원의 2023년 5·18 왜곡 저서에 3000만원 배상 판결
2025-08-21 목요일 · 1년 전
광주지법 민사11부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가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만원에게 5·18기념재단·차복환·홍흥준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함. 책의 발행과 관련 허위 주장의 온라인 유포도 금지함. 이는 2020년 발행 저서의 9,000만원 소송과 별개의 사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