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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에 따른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
2025-10-23 목요일 · 1년 전
개정 방송법 시행으로 텔레비전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가 재개됨.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분리징수 방식이 입법을 통해 다시 바뀐 것으로, 2025년 4월 법 개정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침. KBS는 재원 안정화를 바탕으로 대하드라마와 공익 콘텐츠 등 공공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통합징수 복귀는 재원 확보 방식의 변화였으며,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공적 서비스와 시청자 신뢰 회복으로 연결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