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고 하는 입장문을 바로 배포.

이들 단체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저축 목표 1조원 달성을 다짐하는 ‘총력 저축전진대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5천여 명의 금융인과 주부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윤석열 탄핵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라고 함.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등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고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피해가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함.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 반대 3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 참고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

노란봉투법의 도화선이 된 판결.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

이 판결로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더라도, 이후 추가 근무 등을 통해 매출 감소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

쌍용차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시설 파손 등의 손실이 생겼는데 이 책임이 금속노조에 있다며 사측이 소송 제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평택공장 도장공장을 점거하고 8월 6일까지 77일간 농성을 함.

이후 구조조정, 소송 등을 거치며 2018년 7월까지 쌍용차 해고노동자 33명은 해고 후유증, 생활고,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음.

KG모빌리티(기존 쌍용자동차)는 장장 16년간 이어진 손해배상 채권(약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노사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국민의힘은 오전 9시 9분부터 필리버스터 돌입했으나 31시간 30분 만에 종결. 원래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3/5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으나 이 건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종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이라며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3권 보장이라며 통과를 주도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은 노조가 회사에 20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로써 100억 원대였던 손배 규모가 35억 원대(지연손해금 포함)로 줄어듬.

새벽 6시 30분,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50세의 나이에 분신 자살. 당시 가족을 포함한 노조 측과 회사 측이 대립하면서 시신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채로 있었고, 60일이 넘어서야 장례를 치름.

공기업이던 한국중공업이 200년 12월 민영화되어 두산중공업으로 바뀐 후 2002년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47일간의 파업이 이어짐. 이 과정에서 배달호를 비롯한 9명이 구속, 18명이 해고. 두산중공업이 요청을 하여 노조 간부 63명에 대해 65억 원의 파업 피해액이 법원에 가압류됨.

배달호는 2002년 9월 17일 출소를 했으나 집행유예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를 받고, 회사에 의해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 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음.

버마(현재의 미얀마)의 수도 랭군(현재의 양곤)의 아웅산묘소에서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북한공작원에 의해 저질러진 폭파사건. 이 사고로 대통령 공식 수행원과 수행 보도진 17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음.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제3세계의 지지기반이 흔들렸고 우리나라는 제3세계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

제1회 전국 건전가요 대회가 건전한 가요 및 표준 오락의 보급을 위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제는 ’84 LA올림픽과 ’86서울아시안게임의 남북 단일팀 구성 방안, 남북체육 교류 등이었다. 그러나 ‘버마 아웅산테러’(1983. 10. 9.)와 ‘최은희와 신상옥 납치사건’ 발표(1984. 4. 2.)에 대한 양측의 설전과 비방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제4비료공장(진해) 준공식이 현지에서 열렸다. 이 공장은 국내 비료의 자급화를 위해 건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