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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힘께 기소된 SPL 평택공장 공장장과 안전보건팀장, 안전관리자에게는 각각 금고 10개월, 6개,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SPL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이 선고.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나머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ㆍ관리ㆍ점검 의무는 A 씨가 대표로 취임한 지 6개월 이내에서 이루어져 의무 위반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무죄 판단.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동석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SPL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SPL 평택공장은 사고 혼합기 가동 중 덮개를 개방하면 자동정지하는 인터록 설비 연동형 덮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고, 탈착식 덮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 강동성 대표 취임한 이후 2022년 6월과 8월 비슷한 기계끼임 사고 2건 발생, 최근 3년간 기계끼임 사고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16일 오전 10시 장례식장 식당 주방에서 사망자의 당숙은 빵 박스를 발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놓고 갔냐고 물었더니, 회사 사람들이 답례품으로 주라고 두고 갔다고 하더라”라고 함. 그가 찍은 사진에는 파리바게뜨에서 판매되는 땅콩크림빵과 단팥빵이 들어있고 박스에도 파리바게뜨 로고가 보임. 당숙은 “우리 애가 빵을 만들다가 죽었는데, 그 회사 제품을 답례로 주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함.

참고로 이날 SPL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설비를 돌림. 국립과학수사대 감식이 안 끝난 상황이라 바닥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