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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아동 온라인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심각한 사이버불링 게시물에 대한 신고·삭제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함. 이용자가 플랫폼에 신고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 피해에 공적 대응 경로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사이버불링

유엔 아동폭력 특별대표가 아동 친화적 보고서 《Ending Cyberbullying Together》를 공개함. 온라인·오프라인 괴롭힘의 연결과 인공지능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고, 아동과 주변인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방·신고·지원 방안을 강조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불링 대응 행동계획을 발표함.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신고와 피해 지원, 국가 간 협력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함께 다루는 정책임. 행동계획 발표와 개별 회원국에서의 실제 제도 시행은 구분되는 단계임.

사이버불링

WHO 유럽지역사무소가 44개 국가·지역의 학령기 아동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된 11·13·15세 청소년에서 약 6명 중 1명이 사이버불링 피해를 보고했으며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지적함. 해당 지역과 조사 연령의 결과이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 대한 추정치는 아님.

사이버불링

유니세프와 유엔 아동폭력 특별대표가 U-Report 참여자들의 온라인 괴롭힘 경험을 발표함. 응답자 약 3명 중 1명이 피해 경험을 보고했고, 일부는 괴롭힘과 폭력 때문에 결석했다고 답함. 자발적 참여 조사이므로 전체 국가나 세계 청소년 인구의 대표 통계와는 구분됨.

온라인 안전법 2021이 시행되며 아동 대상 사이버불링 대응을 새 법체계로 통합하고 성인 대상 심각한 온라인 학대 신고 제도도 도입함. 아동 보호 제도와 성인 피해 제도의 요건은 구분되며, 모든 불쾌한 표현을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법으로 볼 수는 없음.

사이버불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거쳐 23일 0시 20분 출발 예정인 태국 방콕행 항공편에 탑승하려 했으나, 자정 무렵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됨.

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 일주일 뒤이자,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와 과거사위 활동 연장으로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진 때였음. 해외 체류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출국 제지의 배경이 됨. 김학의 측은 왕복표를 구입했고 취재진을 피해 태국 지인 집에서 잠시 쉬려 했다고 해명하며 도피 의혹을 부인함. 출국 시점과 행적은 확인된 정황이지만, 당사자의 내심을 확정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2014년 김학의와 윤중천을 다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무혐의 처분함. 피해 주장 여성은 과거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사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며 2014년 8월 담당 검사 교체도 요구한 바 있음. 반복된 불기소와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후 과거사 재조사의 배경이 됨.

경찰이 김학의와 윤중천을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함. 경찰의 강제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정과 피해 진술·영상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둘러싸고 부실 수사 및 전직 고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이어짐.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초기 수사에서 실체 규명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봐주기 수사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함. 이는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이며 당시 수사팀의 형사 유죄 확정과는 구별됨.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성범죄 의혹과 과거 수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학의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학의는 응하지 않음.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일주일 뒤 출국 시도는 재조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는 배경이 됨.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의 뇌물수수 의혹 및 2013년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도록 권고함. 출국 시도 사흘 뒤의 권고였으며, 3월 29일 별도 검찰 수사단이 출범함. 권고는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요청으로, 외압 의혹 관계자들의 유죄를 확정한 판단은 아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김학의 사건 등에서 제기된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함. 같은 날 과거사위 활동도 두 달 연장됨. 김학의 개인의 의혹을 넘어 과거 수사기관의 대응 자체가 사회적 검증 대상이 된 국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