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안전법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거짓 통신죄(제179조)와 유해 통신죄(제181조)를 신설해 악의적 통신법 제1조 관련 범죄 및 2003년 통신법 제127조의 일부 범죄를 대체. 새 범죄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발효. 비경미한 정신적·심리적·신체적 해를 끼칠 의도 등을 구성요건에 포함하면서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적용 기준 마련.

오프콤의 불법 콘텐츠 관련 행동강령이 발효되면서 규제 대상 온라인 서비스에 불법 콘텐츠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운영할 의무가 본격 적용. 법 제정 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실제 준수·집행 단계로 전환된 주요 시점.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는 오프콤의 아동 보호 행동강령 발효. 플랫폼은 아동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한 서비스에는 강력한 연령확인과 안전설계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 부담.

메타·틱톡·X가 영국 온라인 안전법에 근거한 오프콤의 콘텐츠 삭제·이용자 노출 등 세부 자료 제출 요구를 법적 절차로 다투기 시작. 기업들은 요구 범위가 과도하고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반면, 오프콤은 규제 효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라는 입장. 법에 따른 정보수집 권한과 플랫폼의 제출 부담 사이의 경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오프콤이 메타의 인스타그램 일회성 사진·영상 공유 기능 'Instants' 출시 전 불법 콘텐츠 및 아동 안전 위험이 충분히 재평가됐는지에 대한 조사 개시. 영국 온라인 안전법 제9조와 제11조의 위험평가 의무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 조사 개시 자체가 메타의 법 위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 단계.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이 왕실 재가를 받아 법률로 성립. 소셜미디어·검색서비스 등 규제 대상 온라인 서비스에 불법 콘텐츠와 아동 유해 콘텐츠 위험을 평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오프콤(Ofcom)을 감독·집행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