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West Publishing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소송 제기. 로스 인텔리전스가 경쟁 법률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웨스트로(Westlaw)의 헤드노트와 Key Number System 등 편집 콘텐츠를 제3자인 리걸이즈(LegalEase)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와 계약관계 방해 등을 주장.
주제
톰슨 로이터 대 로스 인텔리전스 저작권 소송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en·Thomson Reuters 대 ROSS Intelligence·ROSS Intelligence 저작권 소송
법률정보 서비스 웨스트로(Westlaw)를 운영하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인공지능 기반 법률검색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사이에서 벌어진 미국 저작권 소송. 핵심 쟁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법률검색 AI를 훈련하기 위해 웨스트로의 ‘헤드노트(headnote)’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질문·답변 자료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그리고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웨스트로의 헤드노트는 법원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톰슨 로이터의 법률 편집자들이 판결의 핵심 법리를 짧게 요약해 만든 편집 콘텐츠. 로스 인텔리전스는 자연어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판결을 찾아주는 AI 법률검색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학습 데이터가 필요했고, 톰슨 로이터와의 라이선스 협상이 성사되지 않자 리걸이즈(LegalEase)라는 외부 업체가 만든 약 2만5천 건의 ‘벌크 메모(Bulk Memo)’를 이용함. 톰슨 로이터는 이 자료의 질문 부분이 자사의 헤드노트를 실질적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
2023년 법원은 핵심 사실관계에 다툼이 남아 있다며 공정 이용 등을 배심재판에서 다룰 여지를 남겼으나, 2025년 재검토 끝에 2,243개 헤드노트에 대해 침해를 인정하고 로스 인텔리전스의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의 이용이 상업적이고 웨스트로와 경쟁하는 법률검색 도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 변형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함.
이 사건은 AI 학습과 저작권의 관계를 다룬 초기 주요 판례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았으며, 2026년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이 톰슨 로이터의 승소를 유지하면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AI 학습과 공정 이용 문제를 직접 다룬 첫 사례가 됨. 다만 이 사건의 AI는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생성형 AI가 아니라 관련 판결문을 검색해 제시하는 비생성형 법률검색 시스템이었고, 분쟁 대상도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웨스트로의 편집 헤드노트였다는 점에서 다른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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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무엇을 두고 다툰 사건인가
웨스트로(Westlaw)는 법원 판결문과 법률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정보 서비스다. 판결문에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편집자들이 판결의 핵심 법리를 요약해 작성한 ‘헤드노트’와 이를 주제별로 분류한 Key Number System이 함께 제공된다. 판결문과 별개로, 이처럼 편집자가 작성한 요약문과 분류 체계에는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가 문제될 수 있음.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는 자연어로 법률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판결을 찾아주는 AI 검색 서비스를 개발함. 로스 인텔리전스는 웨스트로 콘텐츠를 직접 라이선스하려 했지만 톰슨 로이터가 경쟁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이후 리걸이즈(LegalEase)에 법률 질문·답변 묶음인 ‘벌크 메모(Bulk Memo)’를 제작하도록 함. 리걸이즈의 작업자들은 웨스트로 헤드노트를 참고해 질문을 만들었고, 이 데이터가 로스 인텔리전스의 머신러닝 학습에 사용됨.
공정 이용이 왜 핵심이 됐나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이용 목적과 성격, 원저작물의 성격, 사용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헤드노트가 최종 서비스 화면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AI 검색모델을 만드는 중간 학습 단계에서 사용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 이용을 주장함.
2025년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로스 인텔리전스의 이용 목적이 상업적이었고 웨스트로와 경쟁하는 법률검색 서비스를 만드는 데 쓰였으며, 헤드노트의 이용이 새로운 목적이나 성격을 가진 변형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과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평가함.
AI 저작권 논쟁에서 갖는 의미
2026년 제3연방항소법원이 원심의 톰슨 로이터 승소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AI 학습의 공정 이용 문제를 직접 판단한 첫 사례가 됨. 따라서 다른 AI 학습 소송에서도 자주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적용 범위를 넓게 일반화할 때는 주의가 필요함. 로스 인텔리전스는 생성형 AI가 아니었고, 문제된 저작물은 책·뉴스·이미지 전체가 아니라 경쟁 법률검색 서비스의 편집 요약문이었으며, 양 당사자가 같은 법률검색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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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6년
톰슨 로이터 5건
2023-09-25 milestone
법원, 핵심 쟁점의 약식판결을 대부분 기각하고 재판 진행 결정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양측의 약식판결 신청을 대부분 기각. 웨스트로(Westlaw) 헤드노트와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학습용 질문의 실질적 유사성, 공정 이용 항변 등에 중요한 사실관계 다툼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배심재판에서 다룰 여지를 남김. 당시에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공정 이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룬 초기 미국 판결로 주목받음.
법원이 2023년 판단 일부를 재검토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 부분 약식판결을 부여. 검토 대상 가운데 2,243개 웨스트로(Westlaw) 헤드노트가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학습용 벌크 메모(Bulk Memo) 질문에 실제로 복제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으며, 로스 인텔리전스의 이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으며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 다만 일부 저작권의 유효기간 등 남은 사실 쟁점은 별도로 남김.
2026-06-11 milestone
제3연방항소법원, AI 학습 공정 이용 쟁점 구두변론 진행
제3연방항소법원이 사건번호 25-2153의 구두변론 진행. 항소심은 웨스트로(Westlaw) 헤드노트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함께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이를 AI 검색도구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변형적 이용인지, 웨스트로와의 시장 경쟁 및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룸.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사이 저작권 소송에서 하급심의 톰슨 로이터 승소 판결을 유지함. 로스 인텔리전스가 웨스트로(Westlaw)의 판례 요약문을 AI 기반 법률검색 시스템 학습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공정 이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판결은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를 직접 다룬 미국 연방항소법원 최초의 판단으로 평가되지만, 생성형 AI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론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음.
로스 인텔리전스 2건
2020-12-11 milestone
로스 인텔리전스, 소송 부담 속 서비스 종료 발표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운영 중단을 발표하고 2021년 1월 31일 법률검색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힘. 회사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의 소송 비용 때문에 추가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운영자금이 소진됐다고 설명했으며, 소송 대응을 위한 법인은 유지하겠다고 발표.
2025-06-17 milestone
제3연방항소법원, 로스 인텔리전스의 중간항소 허가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이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의 중간항소 허가 신청을 받아들임. 이에 따라 2025년 2월 원심의 저작권 보호·공정 이용 판단이 최종 재판 종료 전 항소심 심사를 받게 됐으며, 사건은 일반 항소 사건번호 25-2153으로 이관.
그 외 사실들 1건
트리비아
이 사건의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시스템은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생성형 AI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연어 법률 질문에 관련 판결문을 찾아 제시하는 비생성형 법률검색 AI였다. 법원이 문제 삼은 저작물도 법원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편집자가 작성한 웨스트로(Westlaw) 헤드노트였으므로, 이 판결을 모든 생성형 AI 학습 분쟁에 그대로 적용할 때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함.
갱신 2026-09-30